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히는 '형제복지원 사건' 피해자들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합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, 과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, 법조 취재하는 사회부 조성호 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'형제복지원 사건', 시청자분들 가운데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시설입니다. <br /> <br />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됐는데요. <br /> <br />시민들을 가두고 강제노역과 구타, 학대, 성폭행, 심지어는 살인까지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3천여 명이 끌려갔고, 폐쇄될 때까지 12년 동안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시신은 암매장되거나 찾지 못했는데 이런 이유로 '한국판 아우슈비츠'로도 불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1987년에도 문제가 돼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에는 어떻게 결론 났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거 검찰도 1986년 지금의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작업장에서 벌어진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 등을 수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인근 원장 등을 특수감금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에서는 특수감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형제복지원 운영이 부랑자 선도를 위한 정부 훈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말하는 훈령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내무부 훈령 410호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부랑자를 임의로 단속해 동의 없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박 원장은 결국,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복역했고, 지난 2016년 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들어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이어졌죠? <br /> <br />그러면서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'형제복지원'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는데요. <br /> <br />그 과정도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보면, 과거 검찰이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감금과 가혹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당시 수사검사가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전반을 들여다보려고 하자 정부와 검찰 지휘부에서 외압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71309525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